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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tools for Korean law — statutes, precedents, ordinances, interpretations | MCP Server · CLI · n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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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w MCP

대한민국 법령 검색·조회·분석 89개 도구 —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해석례를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

npm version MCP 1.27 License: MIT

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 CLI.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Zed, Claude.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

English

Korean Law MCP 데모


v2.3.2 변경사항

프로덕션 코드 품질 개선 (47파일, -179줄)

  • 이모지/장식 포맷팅 축소 → LLM 컨텍스트 토큰 절약
  • 체인 도구 findLaws 캐시 적용 → 중복 API 호출 30-50% 절감
  • 조문 파싱 코드 통합 (formatArticleUnit 공통 함수)
  • Retry-After 헤더 지원, console.error 제거, 에러 처리 통일
  • allTools Map 변환 (O(1) 조회), execute_tool 재귀 방지
v2.3.0~2.3.1 변경사항

v2.3 변경사항

원격 MCP 주소 (your-key 부분에 법제처 Open API에서 발급받은 본인 인증키(OC)를 넣으세요):

프로필 URL 도구 수 용도
lite https://korean-law-mcp.fly.dev/mcp?profile=lite&oc=your-key 14개 Claude.ai 등 웹 클라이언트 (컨텍스트 87% 절감)
full https://korean-law-mcp.fly.dev/mcp?oc=your-key 89개 Claude Desktop, Cursor 등 네이티브 클라이언트

예시: 발급받은 인증키가 honggildong이면 → https://korean-law-mcp.fly.dev/mcp?profile=lite&oc=honggildong

lite는 체인 8개 + 핵심 4개 + 메타 2개로 동일 기능 커버. 특수 도구는 discover_tools → execute_tool로 접근.

  • 도구 프로필 (lite/full) — 89개 → 14개 자동 축소. 체인 도구가 내부에서 하위 도구를 직접 호출하므로 기능 손실 없음.
  • URL 쿼리 API 키 — ?oc=your-key로 세션 전체에 API 키 자동 적용. 커스텀 헤더 설정이 어려운 웹 클라이언트에서 필수.
  • 체인 자동 전문 조회 — chain_ordinance_compare가 자치법규 검색 후 상위 1건 전문을 자동 조회. 별도 get_ordinance 호출 불필요.
  • lite 도구 라우팅 개선 — 체인/메타 도구 description을 사용자 질문 의도 기반으로 재작성 + 예시 포함. Claude 웹이 "광진구 복무 조례" 같은 자치법규 질문에도 정확한 도구 선택.
  • 도구 힌트 통일 — 비lite 도구 안내를 execute_tool() 호출 예시로 변경. 존재하지 않는 도구 직접 호출 문제 방지.
  • kordoc 통합 파서 — 자체 HWP5/HWPX/PDF 파서 5개를 kordoc 통합 파서로 교체. 의존성 경량화.
v2.2.0 변경사항
  • 23개 신규 도구 (64 → 87) — 조약, 법령-자치법규 연계, 학칙/공단/공공기관 규정, 특별행정심판, 감사원 결정, 조항상세, 문서분석, 행정규칙 신구대조 등 대폭 확장.
  • 문서분석 엔진 — 8종 문서유형 분류, 17개 리스크규칙, 금액/기간 추출, 조항 충돌 탐지.
  • 법령-자치법규 연계 (4개 도구) — 법률↔조례 위임 체인을 양방향 추적.
  • 조약 지원 (2개 도구) — 대한민국이 체결한 양자/다자 조약 검색 및 전문 조회.
  • 보안 강화 — CORS 오리진 제어, API 키 헤더 전용, 보안 헤더, 세션 ID 마스킹.
v1.8.0 – v1.9.0 기능
  • 체인 도구 8개 — 복합 리서치를 한 번의 호출로: chain_full_research(AI검색→법령→판례→해석), chain_law_system, chain_action_basis, chain_dispute_prep, chain_amendment_track, chain_ordinance_compare, chain_procedure_detail.
  • 일괄 조문 조회 — get_batch_articles가 laws 배열로 복수 법령 한 번에 조회.
  • AI 검색 법령종류 필터 — search_ai_law에 lawTypes 필터 추가.
  • 구조화 에러 포맷 — [에러코드] + 도구명 + 제안 형식으로 64개 도구 통일.
  • HWP 테이블 수정 — 구형 HWP 파서에서 paragraph.controls[].content 경로의 테이블 추출 지원.

왜 만들었나

대한민국에는 1,600개 이상의 현행 법률, 10,000개 이상의 행정규칙, 그리고 대법원·헌법재판소·조세심판원·관세청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판례 체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법제처라는 하나의 사이트에 있지만, 개발자 경험은 최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전체 법령 시스템을 89개 구조화된 도구로 감싸서, AI 어시스턴트나 스크립트에서 바로 호출할 수 있게 만듭니다. 법제처를 백 번째 수동 검색하다 지친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


설치 및 사용법

0단계: API 키 발급 (무료, 1분)

모든 방법에 공통으로 필요한 **법제처 Open API 인증키(OC)**를 먼저 발급받으세요.

  1. 법제처 Open API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Open API 사용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면 **인증키(OC)**가 발급됩니다. (예: honggildong)
  5. 이 인증키를 아래 설정에서 사용합니다.

방법 1: Claude.ai 웹에서 바로 사용 (설치 없음, 가장 쉬움)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주소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Claude Pro/Max/Team/Enterprise 요금제가 필요합니다 (Free는 커넥터 1개만 가능).

커넥터 추가 방법:

  1. claude.ai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사이드바 하단의 본인 이름을 클릭합니다.
  3. "설정" (또는 Settings)을 선택합니다.
  4. "커넥터" (또는 Connectors) 메뉴로 들어갑니다.
  5. "커스텀 커넥터" 영역에서 "커스텀 커넥터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아래 내용을 입력합니다:
    • 이름: korean-law (원하는 이름 아무거나 OK)
    • URL: 아래 주소를 붙여넣으세요. honggildong 부분을 0단계에서 발급받은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
https://korean-law-mcp.fly.dev/mcp?profile=lite&oc=honggildong
  1. 추가 버튼을 누르면 등록 완료!

도구 활성화 (중요!):

  1. 추가한 커넥터의 "구성" (또는 Configure)을 클릭합니다.
  2. 도구 목록이 나오면, 모든 도구를 "항상 사용" (또는 Always allow)으로 설정합니다.
  3. 이렇게 하면 매번 승인할 필요 없이 AI가 바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1. 채팅 화면으로 돌아가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끝!

참고: 커넥터 URL을 수정하려면 삭제 후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lite vs full 차이: 위 주소는 lite 모드(14개 도구)입니다. 14개로도 89개 전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 AI가 필요할 때 나머지 도구를 알아서 꺼내 씁니다. 모든 도구를 직접 보고 싶으면 주소에서 profile=lite&를 빼면 됩니다.


방법 2: AI 데스크톱 앱에서 사용 (설치 없음)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같은 데스크톱 앱을 쓰고 있다면, 설정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세요.

설정 파일 위치 찾기:

앱 이름 Windows Mac
Claude Desktop %APPDATA%\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Cursor 프로젝트 폴더 안 .cursor/mcp.json 프로젝트 폴더 안 .cursor/mcp.json
Windsurf 프로젝트 폴더 안 .windsurf/mcp.json 프로젝트 폴더 안 .windsurf/mcp.json

설정 파일에 추가할 내용 (honggildong을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

{
  "mcpServers": {
    "korean-law": {
      "url": "https://korean-law-mcp.fly.dev/mcp?oc=honggildong"
    }
  }
}

이미 다른 MCP 서버가 설정되어 있다면, "mcpServers": { ... } 안에 "korean-law": { ... } 부분만 추가하면 됩니다.

저장 후 앱을 재시작하면 법령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방법 3: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 (오프라인 가능)

인터넷 없이 쓰고 싶거나, 원격 서버를 거치지 않으려면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Node.js 18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터미널(명령 프롬프트)을 열고 설치합니다:

npm install -g korean-law-mcp

2. AI 앱 설정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합니다 (honggildong을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korean-law-mcp",
      "env": {
        "LAW_OC": "honggildong"
      }
    }
  }
}

3. 앱을 재시작하면 완료!


방법 4: 터미널(CLI)에서 직접 사용

개발자라면 터미널에서 직접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설치
npm install -g korean-law-mcp

# 인증키 설정 (honggildong을 본인 키로 바꾸세요)
export LAW_OC=honggildong        # Mac/Linux
set LAW_OC=honggildong           # Windows CMD
$env:LAW_OC="honggildong"       # Windows PowerShell

# 사용 예시
korean-law "민법 제1조"                    # 자연어로 바로 조회
korean-law search_law --query "관세법"     # 도구 직접 호출
korean-law list                          
8794
  # 89개 전체 도구 목록
korean-law list --category 판례            # 카테고리별 필터
korean-law help search_law                 # 도구별 도움말

API 키 전달 방법 정리

여러 방법으로 인증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방법 사용법 언제 쓰나
URL에 포함 주소 끝에 ?oc=내키 웹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간편
HTTP 헤더 apikey: 내키 프로그래밍으로 연동할 때
환경변수 LAW_OC=내키 로컬 설치(방법 3, 4)
도구 파라미터 apiKey: "내키" 특정 요청만 다른 키 쓸 때

사용 예시

"관세법 제38조 알려줘"
→ search_law("관세법") → MST 획득 → get_law_text(mst, jo="003800")

"화관법 최근 개정 비교"
→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자동 변환 → compare_old_new(mst)

"근로기준법 제74조 해석례"
→ search_interpretations("근로기준법 제74조") → get_interpretation_text(id)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내용 알려줘"
→ get_annexes(lawName="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 HWPX 파일 다운로드 → 표/텍스트 Markdown 변환

도구 목록 (89개)

카테고리 개수 주요 도구
검색 11 search_law, search_precedents, search_all, get_annexes
조회 9 get_law_text, get_batch_articles, compare_old_new, get_three_tier
분석 10 compare_articles, get_law_tree, summarize_precedent, analyze_document
전문: 조세/관세 4 search_tax_tribunal_decisions, search_customs_interpretations
전문: 헌재/행심 4 search_constitutional_decisions, search_admin_appeals
전문: 위원회 결정 8 공정위, 개보위, 노동위, 감사원
특별행정심판 4 search_acr_special_appeals, search_appeal_review_decisions
법령-자치법규 연계 4 get_linked_ordinances, get_delegated_laws
조약 2 search_treaties, get_treaty_text
학칙/공단/공공기관 6 search_school_rules, search_public_corp_rules, search_public_institution_rules
지식베이스 7 get_legal_term_kb, get_daily_to_legal, get_related_laws
체인 8 chain_full_research, chain_law_system, chain_document_review
메타 2 discover_tools, execute_tool (lite 프로필용)
기타 10 AI 검색, 영문법령, 연혁법령, 법령용어, 약칭, 법체계도, 행정규칙비교

전체 도구 상세는 영문 README 참조.


주요 특징

  • 89개 법률 도구 —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헌재결정, 조세심판, 관세해석, 조약, 학칙/공단/공공기관 규정, 법령용어
  • MCP + CLI — Claude Desktop에서도, 터미널에서도 같은 89개 도구 사용
  • 법률 도메인 특화 — 약칭 자동 인식(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조문번호 변환(제38조 ↔ 003800), 3단 위임 구조 시각화
  • 별표/별지서식 본문 추출 — HWPX·HWP 파일 자동 다운로드 → 표/텍스트를 Markdown 변환
  • 8개 체인 도구 — 복합 리서치를 한 번의 호출로 (예: chain_full_research: AI검색→법령→판례→해석)
  • 도구 프로필 — 웹 클라이언트용 lite(14개), 파워유저용 full(89개) 자동 선택
  • 캐시 — 검색 1시간, 조문 24시간 TTL
  • 원격 엔드포인트 — 설치 없이 https://korean-law-mcp.fly.dev/mcp로 바로 사용

문서

라이선스

MIT


Made by 류주임 @ 광진구청 AI동호회 A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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